법령 상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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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5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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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민주 2 국제 2 청률 1 동연 1 삼덕 1 대전합동 1 신성 1 새빛 1 구덕 1 삼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진현 2 이석종 2 장희석 2 김형태 1 박현석 1 김백영 1 김주택 1 강금실 1 박영주 1 김창수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19다295278 판결
  [건물인도등][공2023하,1718]
   건물인도
   민법 상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18다301350 판결
  [토지인도][공2022하,1356]
   토지인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8년

3. 부산고등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7나55650 판결
  [토지인도][미간행]
   토지인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5. 24. 선고 2012다39769,39776 판결
  [토지인도·위약금등][미간행]
   토지인도 위약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5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다94285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법 상법

6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0다57350 판결
  [유치권존재확인][공2013상,539]
   유치권존재확인
   민법 상법

2012년

7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2다37176 판결
  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공2012하,1740]
 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상법

8. 서울고등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나37706 판결
  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 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상법

2011년

9. 대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11다84298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공2012상,168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

10. 부산고등법원 2011. 9. 20. 선고 2011나2449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상법

2010년

11. 대법원 2010. 7. 2. 자 2010그24 결정
  [집행에관한이의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집행에관한이의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

12. 대전지방법원 2010. 6. 16. 선고 2010나2839 판결
  [유치권존재확인][미간행]
   유치권존재확인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

2009년

13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다61803,61810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창고료][공2010상,113]
   손해배상 창고료
  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8년

14. 대법원 2008. 5. 30. 자 2007마98 결정
  [경락부동산인도명령][미간행]
   경락부동산인도명령
   민법 상법

2002년

15. 부산고법 2002. 11. 22. 선고 2002나3518 판결：항소기각·확정
  [동산인도단행가처분][하집2002-2,294]
   동산인도단행가처분
  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

2000년

16. 대법원 2000. 10. 10. 자 2000그41 결정
  [유치물변제충당허가][공2000.12.15.(120),2375]
   유치물변제충당허가
  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